최근 경주일대 잇따른 지진으로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 수준을 넘어 지진보험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지진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크게 ‘정책성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뉜다.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와 지진으로 주택, 온실 등 시설물과 시설물 내 동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지만, 보험목적물과 담보에 한계가 있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영보험에는 개인이 가입하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규모가 큰 기업들이 가입하는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대부분의 중견?대기업들은 재물포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으로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이 가입해 지진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가입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 152만건 중 2187건(0.14%)이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진담보특약 보험료는 8492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2014년 지진보험 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전체를 지진보험이라고 가정)은 0.0014% 수준이다.

미국 0.0095%, 일본 0.0444%, 터키 0.01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 위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 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잇따른 경주지역 지진은 지난 1978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물적 피해액만 85억원 수준에 이른다.

외국의 경우 공공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 공공 풀 등을 설립해 모든 보험에 지진담보를 포함하고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손해보험회사가 지진보험을 인수한 후 지진 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본지진재보험에 출재한다.

 일본지진재보험이 지진보험 리스크를 일부 보유하고 일부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한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당국은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당국은 풍수해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건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에 추가해 풍수해보험을 국민들이 다양한 자연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민혁 기자